2017-12-01                                                        김재현 기자, 권형진 기자

시행을 한달여 앞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1년 유예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전 잠정합의했고 이후 교문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애초 교육부는 강사법 폐기를 제안했지만 이 결정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교문위원들은 향후 6개월간 강사법의 대안을 집중모색하고 1년 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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