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교육개혁에 속도 내겠다" … 노동계 "고용불안·기초학문 소외 유발"

 2015.09.25                                                      제정남

정부가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중 교육개혁을 노동개혁의 다음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교육개혁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대학구조정을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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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노동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 및 정원조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내년에 대학당 50억∼200억원, 총 2천36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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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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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중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정원을 조정하고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개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18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이어 대학구조조정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어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최 부총리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고 일·학습 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학 중 취직이 안 되는 전공의 현재 정원을 줄여서 취직이 잘되는 과로 옮기는 쪽으로 대학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번 교육개혁에 청년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비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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