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법칙’ 빌미로…‘학교 내 문제’ 이유로

2015-08-28                                                   박주연 기자

ㆍ“전임교수 많아야 평가 때 높은 점수”…대학은 꼼수
ㆍ“재임용 거부 때 소청심사권 있다”…교육부는 방치

■대학들의 ‘치킨게임’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인하로 학교 재정은 제한돼 있는데 교육부의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중시되면서 대학들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채용으로 일종의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서울 4년제 사립대학 ㄱ교무처장의 푸념이다. 그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확대 채용이 궁극적으로 교원의 사기 및 고등교육의 질 저하, 교원 간 갈등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지만 대학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 같은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은 교육부의 대학기관인증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이다. 이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퇴출(대학구조개혁평가의 A~E 등급 중 하위 D·E 등급 대학)까지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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