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영입 ‘계약임용제’ 변질…해법은 없나

2015-08-28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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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과 1년 또는 2년의 단기계약으로 뽑는 대학교원 임용 방식의 확산은 2002년 도입된 ‘계약임용제’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 취지는 우수한 인재를 대학교수로 유치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시스템과 경쟁체제를 도입해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계약임용제는 학계의 우려대로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 단기계약과 저임금의 교원을 임용하고 옭아매는 비정년트랙 교수 양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약임용제의 근본적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재임용 시에는 최소 4년 이상으로 하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임금체계도 개선해 대학교원이 소신을 갖고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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