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 분석 … 중앙대 ‘페널티’ 요구했다

“예외적용해야” 교육부 발표 2시간 전까지도 자문했지만…

2015년 09월 25일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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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심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 구조개혁위원회)가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를 두고 감점·강등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중앙대에 A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활동 내역(2013~2015)’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특히 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2시간 전까지도 중앙대를 비롯한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8월 31일 오전 10시~12시 서울역 한식당 봉피앙에서 열린 58차 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중앙대 건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한 위원은 “검찰이라는 전문적으로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 공소를 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다른 위원은 “A등급이라는 상징성과 공소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구조개혁평가) 1주기 내라면 소급해서라도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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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교육부 ‘단독’으로 진행했나  

‘중앙대 처리’ 등 구조개혁위원회 제안 묵살 정황 드러나

2015년 09월 25일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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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교육부 단독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전달한 교육부 국정감사 답변자료(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2013~2015)에 따르면, 구조개혁위원회는 중앙대 사안의 심중함을 전달하면서 특별조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자문·심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중앙대 전 총장과 이사장이 연루된 비리혐의에 대해 7·8월 두달간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교육부에 감점·강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자문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A등급을 부여했다. 심지어 구조개혁위원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평가결과를 공식발표하기 2시간 전까지도 중앙대를 조치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중앙대는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이 캠퍼스 통합과 관련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청탁대가를 주고 받은 것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기소했다. 다음달인 6월 교육부가 ‘부정·비리대학 감점·강등 조치’를 공표해 언론과 대학가로부터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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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짓말까지 하면서 특정대학 감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불공정’ 정황 확보

2015년 09월 08일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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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불공정 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교육부의 분석과 달리,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과 방식을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사실을 <교수신문>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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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이번 구조개혁평가의 책임자들이 언론을 통해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 발표 한 달 전, 교육부가 이사장·총장(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감점·강등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하더니 최종평가에선 슬그머니 빼버린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감점을 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좋아서 등급을 유지했다”는 왜곡된 사실까지 언론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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