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실대학 지원책 찾겠다" .. 대학들 "허무개그냐"

2015.07.23                                                                 성시윤 기자

내달 개혁평가 결과 발표 앞두고

교육부, 정원감축 후퇴 움직임"

흐지부지 될 걸 그 난리 친거냐"

2단계 평가 홍역 치른 대학들 불만   

정부가 예고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평가와 이에 따른 개혁 작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줄곧 표방해온 정책이다. 2018 년부터 고교 졸업자보다 대입 정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처럼 비춰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22일 서울의 한 사립대 처장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를 받느라 전체 대학이 매달려 1년여를 고생했는데 이 무슨 허무개그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도 “핵심은 정원 감축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평가에 따른 감축이 흐지부지되는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마다 말이 달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통 감을 못 잡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160여 대학을 A∼E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뺀 나머지 대학에 비율을 달리해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단계 평가를 거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30여 곳을 추려냈다. 이달 초엔 이들 대학을 현장방문해 2단계 평가를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별로 정원 감축을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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