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때 정원감축계획 이행여부 평가"
"재정지원·정원감축 연계 정책 일관성 변함없다" 입장 재확인 

2015-08-17                                                                권형진 기자

교육부가 이달 31일까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한 후 최우수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원래 교육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평가 결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그룹(D·E등급)에 포함된 대학뿐 아니라 상위그룹(A~C등급)에 속한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주기 구조개혁 평가는 법률과 관계 없이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에 준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위그룹은 정원감축뿐 아니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함께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하위그룹 대학에 대한 조치가 주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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