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련 단체와 학술단체 등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대학체제 전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수노조, 대학공공성공대위,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원생노조, 민교협, 비정규교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6월 21일(금)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대적 요구가 된 대학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사의 문제이며 이제 국가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묻고 실천으로 답하라’라는 모토를 내걸고 개최된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개혁이나 단순한 체제 개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학체제 전환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 제1세션 <대학 내 차별: 실태와 해결 방안>, ▲ 제2세션 <청년·학생 운동과 대학 민주주의>, ▲ 제3세션 <담론이 실종된 학술운동: 학술지와 학회 문제는 ...>, ▲ 제4세션 <사립대의 혁신과 민주화>, ▲ 제5세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의 전망>순으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이후 <대학체제전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제1세션: <대학 내 차별: 실태와 해결 방안>

▷ 비정년트랙 교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유정(교수노조, 서경대)

▷ 비정규교수들의 구조적·제도적 차별  – 남중섭(비정규교수노조)

ㅇ 2019년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시간강사라는 명칭은 강사로 변경되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대표하는 ‘시간’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강사’만 남게 되었다. 강사는 법적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학과 강사, 국가가 합의하여 교원지위를 획득하고,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6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인 국가와 대학은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ㅇ 강사에 대한 대학의 착취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출생률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에 대한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은 지방대학을 통폐합 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기초학문의 황폐화, 학생의 수업권 침해, 연구자, 교육자에 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직군은 강사이다.

ㅇ 해결책 중 하나는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자본과 수도권 중심의 기준 을 깨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연구, 대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토대가 넓어질수록 강사의 자리 또한 넓어진다. 즉 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 대학원생은 전임교수들의 보조에 불과한 존재인가  – 정두호(대학원생노조)

ㅇ 학교와 교수와의 관계 각각에서 대학원생은 수직적 위계 구조의 최하층에 자리하는 보조적 존재일 뿐이다. 이는 대학원이 인간을 보조적 존재로 바꾸는 공간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보조적 존재로서 대학원생이 인간으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ㅇ 대학원생의 보조적 존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 교수는 대학원생을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일한 학문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자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조교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이자 동시에 노동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기준에 맞는, 최저임금 체계의 적용을 받는 장학금이 아닌 임금을 받아야 한다. 

ㅇ 물질적 토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적 토대의 개선은 곧 학업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 대학원생이 보조 노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대학원에 투입되어야 한다. 대학원생 육성 없이는 국가의 연구력을 높일 수 없다. 대학원생이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니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이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교수연구자들은 모르는 학생들의 차별  – 김태현(성공회대)

ㅇ 에브리타임은 국내 최대 대학생활 플랫폼으로, 2024년 2월 기준 전국 397개 대학 캠퍼스와 700만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이다. 학교별 커뮤니티로 개설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편리한 시간표 기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에브리타임은 편리함의 이면에 혐오와 비난, 비방의 장으로서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ㅇ 에브리타임의 게시물들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익명 속 타인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대학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의 구성원  공동체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진단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민주적이고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공론장이 필요하다.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을 넘어,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혐오와 차별의 캠퍼스를 넘어 민주적 담론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대학 내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 황진서(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ㅇ 대학 내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주된 고용 형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대학사업장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임금, 노동 여건,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원청 대학에게 대학사업장 청소, 경비, 시설, 주차직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청인 대학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제2세션: <청년·학생 운동과 대학 민주주의>

▷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사건으로 본 노학연대의 미래 - 김태현(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 공동체의 붕괴, 공론장의 소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동아리 내, 혹은 단과대 내 네트워크를 통한 공론장은 어느정도 작동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은 없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노학연대는 학생과 노동자 양측을 만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노동자를 어떻게 만날지가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을 어떻게 만나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 대학 안 청년들은 왜 학력·학벌주의에 반대하지 않는가 - 연혜원(투명가방끈 상임활동가)

ㅇ 한국은 견고한 학벌주의 사회다. 이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 내 ‘대졸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학 진학은 더 의무화되고, ‘학벌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고졸자의 고용 조건과 사회적 지위는 점점 더 강등될 수밖에 없다.

ㅇ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 운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대학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학 운동을 분열시키고 쇠퇴시킨 가장 큰 이유 또한 능력주의에 있다. 

ㅇ 대학 서열에 따라 사람의 서열도 정해지는 문화가 가장 공고한 곳은 바로 대학 내부이다. 이러한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는 대학 내 연대와 대학 간의 연대를 막고 있지는 않을까. 대학 운동이 다른 인권 운동과 노동 운동과 함께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대학의 이름을 구심점으로 결집력을 다지는 ‘학벌’ 문화다. ‘학력’과 ‘학벌’에 대한 소속감이 운동의 명분이자 운동의 구심점, 혹은 운동에 대한 소속감이 된다면 그러한 대학 운동은 절대 외부로 확장될 수 없다. 왜냐면 당연히 ‘학력’과 ‘학벌’은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반인권적인 서열화의 결과물로 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력·학벌주의야말로 대학을 가장 반인권적으로 만드는 믿음이며, 대학 운동과 다른 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울타리 중 하나이다.

ㅇ 가족의 자본이 입학 학교의 서열과 상급 학교로의 진학으로 직결되는 시장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점점 더 자산 증식의 고리이자 계층 양극화의 통로로 고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나아가 지식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의 경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식의 공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는 지식의 공공화를 가로막고 지식을 폐쇄회로에 가둠으로써 오히려 지식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식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다.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될수록 사회 내에서 지식은 특수 집단의 이익과 자본을 위해서만 순환하게 되고, 지식이 공공성을 잃을수록 이 사회의 반지성주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ㅇ 대학 내 학력·학벌주의는 대학 밖 청년과 대학 내 청년의 연대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공동의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학력·학벌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고, 교육과 지식의 민주화 될수록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나드는 연대는 더 가능해지고, 모두의 인권은 더 보장될 것이다.

▷ 서울대 청소노동자 추모와 조리노동자 투쟁을 통해 본 공동의 권리만들기 – 이재현(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ㅇ 질 낮은 일자리와 불안정한 노동이 삶의 질과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노동조건은 물론이거니와 공간에 대한 권리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극대화하며 권리가 박탈된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ㅇ 노학연대로 상이한 위치와 입장의 주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권리를 구성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대학의 책임'이란 요구를 만들어나갈 때, 대안으로서의 대학 체제전환은 비로소 가능해진다. 대학, 그리고 대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주체인 국가가 책임지고 비정규 불안정노동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러한 요구를 외치는 주체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과 공동체의 창출을 요청한다. 이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더욱 급진화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의 평등성 뿐 아니라 대학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위계화와 차별의 일상을 깨고 평등과 돌봄과 살림의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실천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 제3세션: <담론이 실종된 학술운동: 학술지와 학회 문제는…>

▷ 학술운동 세대의 제도화와 대학의 미래 그리기(Futuring) -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ㅇ 집단연구의 환경조성이 쉬운 상황은 아니나 비판이론이 개인의 성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분석과 미래사회의 전망을 그려내는 지닌 집단지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형식적 연구공동체가 아닌 과거 학술운동에서 꿈틀거렸던 집단지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론의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자기 점검, 필요하면 새로운 이론의 정립화도 필요하다. 진보적 연구단체의 파편화된 자립화가 아닌, 문제지향적 연구공동체의 부활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대학이어야 하고, 그 가능성은 지역이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정부의 지원금에 목을 매는 한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 기득권의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연구자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ㅇ 오늘날 지역문제(특히 포스트 성장시대의 경제, 고용, 환경 문제)는 사회문제의 종합판으로, 지역 대학의 연구자가 학제간 연구역량을 통해 지역소멸의 진단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찾아낸다면 대학의 미래는 가능하다. 지역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 지자체, 지역정치인, 지역공동체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므로 지역 대학 지식인의 지역회복력 복원 전략은 매우 치열해야 하며, 이는 다시 학문공동체의 비전과 역동성을 담지하는 학술장 운동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 - 김기명(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ㅇ 인문학은 곧 학술정치요, 학술비지니스다. 이 말은 학술장 바깥의 정치논리나 비지니스논리가 학술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학술이 그 자체의 정치논리, 비지니스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이라는 사실 기술이다. 좋은 논문을 쓰는 것 외에도 좋은 학술장을 만드는데 학자들이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젊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분절된 채로 내용은 좋지만 읽히지는 않는 많은 논문들을 쓰고, 그 이후는 정년트랙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이런 저런 이유로 연구의 활력과 동기를 잃어가거나, 그 극복방안으로 대중적인 철학책과 교양서를 쓰면서 학술장 바깥에서 개인적 인정을 구하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ㅇ 우리는 서로를 많이 칭찬하고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학술장에서 개별 연구자의 ‘퀄리티’는 결국 이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읽어 주고, 평가해 주고, 논쟁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연구자의 ‘퀄리티’가 논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느 정도 학술장에서 명망을 가진 연구자들일수록 자기 연구만 하지 말고, 동료 연구자들, 신진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책을 많이 보고, 비판적이면서도 존경과 인정을 담은 리뷰를 많이 써 주었으면 좋겠다. 제도권의 잡마켓이나 학술상업출판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야기된 고약한 심성은 내려놓고 동료 연구자들의 성과가 나의 성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무엇보다 힘을 합쳐서 이런 저런 제도의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